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미국 GENIUS법안, 그 내용과 기존 코인과의 차이점 그리고 영향력

by 모하경 2025. 6. 19.

코인 관련 이미지

 

2025년 6월,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GENIUS 법안’이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빅테크 기업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애플코인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GENIUS법안의 핵심 내용,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구조, 그리고 비트코인과 애플코인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ENIUS법안, 무엇이 바뀌었나?

2025년 6월, 미국 상원은 'GENIUS(Governance of Essenti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Utility Stablecoins)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미국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기존의 모호한 법적 위치를 명확히 정리하며 시장 안정성과 제도권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100% 담보 규정입니다.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나 단기 국채 같은 유동성 자산으로 1:1 비율로 담보돼야 하며,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은 매년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테더처럼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도 미국 내에서 활동하려면 KYC(고객확인)와 AML(자금세탁방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비금융 기업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는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을 시도조차 못 했던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의 빅테크 기업들도 진출 가능성이 생겼다는 의미죠. 특히 개인정보 보호 및 위험도 평가만 통과하면, 이들 기업은 스테이블코인을 자사 서비스에 통합해 생태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비트코인과 뭐가 다른가?

스테이블코인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 암호화폐입니다. 일반적인 코인인 비트코인은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나 기타 실물 자산에 1:1로 연동되어 있어 가격 변동성이 매우 적습니다. 현재 많이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는 USDT(테더), USDC(서클), BUSD(바이낸스) 등이 있으며, 디파이(DeFi)나 디지털 결제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GENIUS법안은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투기적 자산'이 아닌 '실제 결제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의 역할을 부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발행 기관이 파산할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투자자의 리스크를 상당히 줄여줍니다. 이런 법적 안정성은 비트코인에는 없는 강점입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 변동성과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대중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코인 진출, 가능성과 영향력

법안 통과로 인해 가장 주목받는 주체는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특히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대형 IT 기업들은 이미 자사 생태계를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접목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 'Apple Coin'을 발행한다면 아이폰, 맥북, 앱스토어, 애플페이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해당 코인을 기반으로 결제, 멤버십, 구독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을 자사 플랫폼에 더욱 ‘락인(lock-in)’시키는 효과를 낳고, 동시에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로서의 확장 가능성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스테이블코인 규정을 선제적으로 충족하고 있던 기업인 서클(Circle)은 NYSE 상장 이후 주가가 167% 급등하며 이번 법안의 대표적 수혜자로 떠올랐습니다. 앞으로도 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과거 메타의 ‘리브라(Libra)’ 프로젝트가 규제에 막혀 실패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빅테크라 해도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장 진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기술력과 법적 컴플라이언스를 동시에 확보한 기업이 차세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GENIUS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공식화하며,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특히 애플,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기존 비트코인 중심의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코인 투자자라면 이제 단순한 시세 차익보다 규제에 부합하는 구조기업 역량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