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중간 재정지표에 따르면, 올해 재정적자는 5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채무 또한 1300조 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세입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지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글에서는 재정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과 국가채무 증가, 그리고 2025년 예산안의 구조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채무 증가, 한계 도달하나?
2025년 6월 기준,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는 1292조 원을 기록하며 작년 대비 약 70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60%를 초과해 사상 처음으로 ‘재정위험국 경고’ 기준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2020년 이후 이어진 확장재정 기조와 복지 및 방위비 증가, 그리고 경기부양을 위한 국채 발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문제는 이자비용입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2025년 한 해 동안 국채 이자비용으로만 35조 원 이상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체 예산 중 약 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교육·복지 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고정지출 증가는 향후 신규 사업 예산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재정 구조"를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하며, 단기적 국채 발행에 의존하기보다는 중장기 재정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지방정부 부채까지 합산할 경우, 총체적인 국가부채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구조 개편 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5 예산안, 지출 확대 vs 건전성 논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본예산은 총지출 723조 원, 총수입 670조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53조 원에 달하는 재정적자는 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대규모 적자 편성은 국가재정의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시장 금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5 예산안의 특징은 ‘복지 확대’와 ‘기후대응 투자’입니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확대, 탄소중립 관련 인프라 투자 등이 주된 항목입니다. 반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과 일부 R&D 예산은 축소되어, 민간 투자 촉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약화되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선심성 지출이 늘어난 반면, 구조조정은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예산 집행, 중복 사업 통폐합 지연, 지방정부 예산 남용 문제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재정 지출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예산안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준칙 강화 필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 해법은 어디에?
2025년 상반기까지 누적된 국세 수입은 정부 예측보다 15조 원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문에서의 세입 감소가 눈에 띄며, 이는 민간소비 부진과 수출 둔화, 기업 수익성 저하에 기인한 것입니다. 한편 정부의 감세정책 또한 세수 부족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3~2024년 도입된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스타트업 법인세 감면 등은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손실이 컸습니다. 세입 기반을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는 ▲비과세 항목 정비 ▲디지털세 도입 논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최저한세(GloBE) 도입 움직임에 발맞춰 대기업 중심의 조세 체계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금 인상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이지만, 현재의 구조적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 모두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책 설명력’이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 재정은 위기의 초입에 있습니다. 국가채무 급증, 세수 부족, 확장 지출이 동시에 나타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재정준칙의 실효성 강화와 중장기 재정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재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시야로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