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과 자본시장 개혁 움직임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며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 증시의 구조적 특징, 주가를 억눌러왔던 핵심 원인,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특징 – 실적과 주가의 괴리
한국의 주식시장에서는 기업 실적과 주가가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넘지 못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며, 실적이 개선되어도 주가는 하락하거나, 실적이 악화되었음에도 주가는 상승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SK하이닉스를 들 수 있습니다. 실적이 호조를 보일 때도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반대로 실적이 부진할 때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적과 주가의 괴리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증시 전반에 신뢰가 부족하다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보다 국내 투자자들이 주식보다는 부동산이나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실적이라는 기본적인 펀더멘털보다 더 강력한 요인이 주가에 작용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주가를 억누르는 두 축 – 유상증자와 물적분할
한국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 구조를 만든 핵심 원인은 유상증자와 물적분할입니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지만, 이로 인해 기존 주주의 지분은 희석되고, 주가는 급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 대규모 유상증자를 공시 수 시간 전 발표해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주가는 하루 만에 -13% 폭락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유상증자는 '기업의 자금이 필요할 때 주주가 희생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물적분할은 기업이 유망한 사업부를 자회사로 분리한 후 별도 상장시키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배력은 유지되지만 기존 주주는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LG화학의 LG에너지설루션 분할 상장, SK이노베이션의 SK온 사례처럼, 알짜 사업부가 빠져나가고 그 가치를 투자자가 공유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주의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들은 반복될수록 투자자에게 불신을 주고, 결과적으로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를 고착화시켰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 한국 증시 신뢰 회복의 신호탄
이러한 신뢰 위기의 해법으로 이재명 정부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후 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으로,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며 주당 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과거 한국 기업들은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장기 보유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 정책이 현실화되면 기업은 자사주 매입 시 그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며,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자본 운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기업 오너 일가가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배 구조의 투명성 또한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국내 투자자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책의 실현 여부와 구체적 시행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게 무리하게 자사주 소각을 요구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기업 문화와 관행을 바꾸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실현하고 실행력 있는 개혁을 이어갈지에 따라 한국 증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정책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한국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책은 그 구조를 바꾸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실현될 경우, 한국 증시의 만성적인 디스카운트 구조를 타파하고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며, 그 실행이 실제로 기업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